'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급여액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 기준 중위소득 : 30%~50% 이하
• 생계급여 : 30%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5% 이하
• 교육급여 : 50%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부양능력이 있더라도 기피하는 경우 기준충족)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X
•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890	5,757,373	6,628,603
생계 급여(중위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중위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중위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중위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자

※노숙인이나 청소년, 북한 이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 받는 사례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548.349원-소득인정액 150,000 = 398,350원(원단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