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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방법 간단정리!!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 혹은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존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기초수급자 탈락자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이 부합하는자 중위소득 50%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1년 1,827,831 3,088,079 3,97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금액 1인 가구 913,916 2인 가구 1,544,040 3인 가구 1,991,975 4인 가구 2,438,415 '차상위계층' 혜택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생활비 ..
퇴사에 도움이 될 내용 간단정리 퇴사 통보기간 먼저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일을 시작하고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 됐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퇴사를 하실 때 많이들 생각하지만 사회초년생 일수록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퇴사 통보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를 할 경우 30일 전에는 회사에 통보를 해놓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보 되어야 한다 민법 제 660조 2항 :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달이 지나게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퇴사를 통보한다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민법 제 660조 2항에 의해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30일까지는 미룰..
국민연금과 함께 노령의 경제에 도움을 줄 '기초연금' '기초연금' 이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처럼 기초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가입해 지급을 받더라도 그 지급액이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취약점을 안고 있던 국민연금에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공정한 연금혜택을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복수국적 소유자도 해당) 소득하위 70%이하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30만원(단독가구) 대상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의 ..
'두루누리 지원사업' 간단정리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조건의 근로자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 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되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액 220만원(2021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 - 22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
21.5.13 전동킥보드 개정법 간단정리 전동킥보드 개정법 전동 킥보드 법 적용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적용 기준대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휠 원동기 이상 면허 현 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가 필요치 않으나 5월 13일 이후부턴 전동 킥보드 법개정이 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모든 사용자는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소형, 2종 보통, 1종 보통 이상의 면허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동승, 안전모 미착용, 후레시 미설치 등 이와 같은 행위를 동반한 주행을 했을 때 각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였을 때는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기본정리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개인, 사업자 사용자에따라 신고내역이 다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 프리랜서, 연말정산때 신청을 못했거나, 기타소득이 일정금액이상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 기간내에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을 시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애기 발생..
출산한 가정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간단정리 '배우자 출산휴가' 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 개정 전엔 5일 휴가 중 3일만 유급이었으나 2019년 10월 개정 이후부터 '아내가 출산한 남편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휴가 10일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만 헤아린 10일. 주말,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근로 날짜만을 얘기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됨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기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피보험 단위기..
출산 후 휴식이 필요한 여성직장인을 위한 '출산휴가급여' 간단정리 '출산휴가급여' 란? 임신, 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반드시 출산한 여성만이 아닌 출산 전후의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 보장 이라는 내용과 함께 임신과 육아로 인해 사회생활이 제약되는 것을 막으며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대상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사람 ※피보험단위기간 '유급'으로 월급을 받아간 모든 날짜를 합한 것 주말에도 출근을 할 시 소정근로일 이상의 근로 제출이 이루어지면 이 또한 피보험자격일수에 카운트 됨 '출산휴가급여' 기간 및 신청시기 '단태아'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 74조 - 출산 전, 후를 모두 합쳐 총..